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2021년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같은 안목을 가진 주체들끼리 협력할 일이 많다.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좌승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기업자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PBI)은 부패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을 입증하라고 한 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뇌물로 판단한다.그러나 어느 나라건 대기업이 성장 동력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공정위 처분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